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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기반의 산업보건 혁신방안 모색재단법인 피플·한보총,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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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9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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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위험성평가 기반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22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엔데믹 시대의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과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보건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의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증가하고 있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보건관리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포럼 개최의의를 상기시켰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환영사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대책을 수립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안전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유해인자 관리와 특히, 화학물질 관리영역인 보건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 돼야 한다”면서 “보건분야의 위험성평가를 개발·보급하여 업무수행의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오늘 포럼을 통해 보건관리자 역할의 중요함이 널리 알려져서 중대재해 예방과 더불어 보건관리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홍성지 사무관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평가내용과 제도를 정비하고 계절적 위험요인 사전 경보 및 대응 체계화, 환기·직업성 암 등 새로운 위험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를 갖출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홍성지 사무관은 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산업보건 혁신방안 마련을 ’23년 하반기 완료과제로 포함하고 자기규율 예방이라는 기본방향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보건 발전방향을 마련해 10월중 ‘산업보건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는 “산업재해 중 질병만인율은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1년 10.55%로 종전의 위험성평가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 평가방법 제시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수준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제도의 변경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을 보건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구체화하는 등 변경된 위험성평가의 보건분야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인 IMC건강검진센타 김수근 원장은 “오늘 토론에서는 자기규율에 따른 위험성평가 기반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법적 규제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자기규율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가능하려면 상세한 규제를 담고 있는 산안법에 따른 감독행정의 변화가 선결돼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현행 산업보건관리의 진단은 크게 공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처방과 실행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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