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안전학회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세가 더딘 중대산업재해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 만들기’라는 주제로 5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

이 세미나는 국민의힘 중앙위 산업안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안전학회가 주관하였으며, 임이자 국회의원이 후원하고,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세미나는 양동일 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의 개회사,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안홍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노력한 만큼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현행 제도가 착취적으로 불공정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넘어 정치‧경제 제도 전반이 약탈적 제도에서 포용적 제도로 혁신해야 하며, 이번 세미나가 주무 부처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국가 산업안전보건 혁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안전분야의 ’산업안전 혁신방향과 실효적 방안‘(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보건분야의 ‘근로자 건강원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한복순 교수, 강북삼성병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동영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증호 교수(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심규범 전문위원(건설근로자공제조합), 구권호 전무(포스코 건설), 양현수 서기관(고용노동부)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교수는 산업안전 법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13가지로 제시하고 9가지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며, 산업안전법제의 혁신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진우 교수는 국내 산업안전 법제가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는 엄벌만능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안전원리와 법리가 뒤틀린 ‘고비용 저효과’ 법제이기 때문으로, 철학, 전문성, 진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정책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깊이가 부족한 사고원인 조사, 엉성한 도급 규제, 취약한 안전 인프라, 형식적 위험성평가, 적용성이 부족한 안전보건기준, 비효과적 중소기업 지원사업, 산재예방 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 지속가능성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산업안전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방안으로 시스템적 접근, 기준의 정교화로 실효성 확보, 도급작업 규정의 혁신으로 발주자 역할과 책임의 실효성 강화, 산재예방 행적조직의 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대적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 도급 시 안전, 위험성평가, 중소기업 접근방법, 근로감독관의 역할, 조치명령 활용 방식, 진단과 원인조사 주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적정한 공사비 및 기간 제공 등 발주자 의무의 실효성 부족, 참여자의 여건 조성 장치 미비, 제한적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는 설계 안전성 검토, 실효성 없는 안전감시단 방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제도의 역기능,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별도 정의로 직접 발주 건설공사 근로자의 사각지대화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 관건인 산재예방행정조직의 경우 산업안전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전문성과 함께 강한 의지(진정성) 수반되어야 하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에 따른 효율성 문제, 능동성 결여, 산하기관과의 기농 중복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 한복순 교수, 강북삼성병원

두 번째 발제자인 한복순 교수는 기존 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업무량 증가에 못 미치는 보건관리자의 역량,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완화로 인한 보건관리체계의 미흡을 지적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할 때 그중 1명은 의사 또는 간호사로 자격 강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의사 또는 산업보건의 선임, 보건관리자 자격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패널 토론은 경희대 김동춘 교수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이동영 입법조사관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증진을 위한 보건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나 보건관리자 중 1명을 의사 또는 간호사로 선임하면 과연 의사가 지원할 것인지, 다른 자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국 간호사만 선임되도록 하는 방안이 아닌지 의문시되며, 기업규제완화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함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산업안전 제도와 정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에 규정된 ‘자주적 안전활동의 촉진’과 같은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 촉진을 목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밖에 국회에서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조정 검토내용 등을 소개하였으며, 한국판 로벤스 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증호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행을 위해서도 보건관리자의 선임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장 보건체계에서 담당 인력의 역할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업무상 질병도 포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수준평가와 환류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분야에서는 건설업 표준안전보건관리비의 해당 업종의 확대를 제안하였다.

심규범 전문위원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문제로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 삭감,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불법) 고용, 소규모 현장에 산재 집중 등을 꼽고,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임금제로 ‘제값 확보’를 통한 정상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건설근로자의 비정규직 특성을 고려한 초기업단위 접근으로 보호구 등 기초공통요소를 제공하여 누락과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방안까지 제안하였다.

구권호 전무는 개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구성의 오류‘와 시장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일제점검이나 특별감독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건설업의 경우 혁신의 방향으로 설계안전성검토(DfS)와 BIM의 통합적 이행을 제안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의 역량 격차를 줄여야 하며, 할 것은 하고 불필요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혁신을 쉽게 생각하자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양현수 산업안전보건정책 서기관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존 대책의 한계인 산재예방 역량의 정체, 자율안전을 위한 유인책과 여건 조성 미흡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관건인 위험성평가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안전보건규칙과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며, 로드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5월 중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도 설치될 것이라 하였다. 주요 정책으로 산재예방 협업모델, 3대 사고유형 집중, 다양한 유인책 제공,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