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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소비자 안전 이슈소비자의 제품 안전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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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6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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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위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에서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에 위해 정보를 발견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집하고 평가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궁금한 적이 있을 것이다. 
국가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에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이 기본 방향에 들어 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의미는 단일 조직이나 기관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나아가, 제품이나 서비스 만에 국한되는 것 외에 금융이나 각종 시장 환경에서의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념을 아우른다.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의 비전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3차연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비전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이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책추진을 위한 소비환경은 1)거래환경과 소비행태가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안전과 건강에 대한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3)합리적인 소비역량 제고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각 추진 전략 별로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 등의 다양한 중앙행정기관별 추진과제를 통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과 위해 제품 관련 소비자 안전 확보, 한국소비자원은 국제 거래 및 국내 다국적기업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위해 제품의 발굴 및 선제적 대응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 등의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단계별 달성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 2023년에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하며, 공정한 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제의 구축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 제 8조에 의하면 ‘위해의 방지’ 규정이 있다.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다. 즉, 물품 등의 성분과 함량 및 구조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험과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사업자는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를 표시할 내용과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제 51조와 제 52조에 의거하여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및 ‘위해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 39조(위해 정보 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종합 병원,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위해 정보 제출기관이 있다. 소비자단체와 그 외의 위해 정보 수집이 가능한 기관과 단체와 같이 위해 정보 제출기관의 지정과 운영은 비교적 넓은 기관을 명명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단체들이 받고 있다. 또한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 상황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이 있다. 소비자는 기업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위의 정보 제출 기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위해 상황을 대비하고 조치를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다.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은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 및 조사하고, 위해 정보 사후 조치까지 3단계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CISS란 소비자가 소비생활 중 다치거나 사망 또는 재산상 위해를 입은 사례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한 소비자 위해 상황 상시 감시시스템을 말한다. 
소비자가 진료, 제보, 상담 등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위해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사업자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위해 물품 및 시설물로 인해 다친 소비자들의 정보는 병원과 소방서로부터 수집된다. 위해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위해 정보 신고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위해 정보를 소비자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수신자부담용 직통전화를 설치하여 수집하는데 핫라인(080-900-3500)과 소비자 불만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기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한 상담이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 통로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자료’를 통하여 한해 동안 발생한 소비자 위해 현황에 대하여 위해 품목, 위해 발생 장소, 위험과 위해 원인, 위해 증상, 위해 부위 등 주요항목별 동향과 현황을 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 정보는 총 78,591건으로 전년(74,000건) 대비 6.2%(4,591건)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집채널 별로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인 ‘병원’을 통해 접수된 위해 정보가 51,982건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최근 2022년 3분기의 자료를 보면, 위해 정보 접수 채널 중에서 병원으로부터 접수된 위해 정보는 14,360건으로 3분기 접수건의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 및 피해구제를 통한 접수는 4,885건으로 전체 3분기의 22.2% 차지하고 있다. 위해 정보 연계 기관별로는 병원이 65.2% → 소비자단체 22.2% → 소방청 2.5% → 교통안전공단 0.8% → 국가기술표준원 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 위해 정보 품목별 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으로 가공식품이 1순위로 전체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건축 자재 및 작업 공구가 12.8%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 확산기로 의약(외)품 및 의료용구가 17.0%로 1위를 차지하였고, 가공식품이 2위로 15.7%, 가전제품과 정보통신기기가 13.8%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 및 취미용품과 가구 및 가구설비도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소비자 제품 안전 관련 조치와 과정은 어떻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할까? 소비자 제품 안전법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입법례는 1980년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여러 법규들과 조직이 신설되고 발전하고 있다. 소비자 안전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법 제정에 근거하여 주무부처가 나뉘어지고 기관 간의 협조와 상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리콜 제도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데 있어 홍보와 활용에서 아직 정비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인하여 법제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수많은 제품이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다. 제품이 법제의 속도보다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에, 미국의 자발적 리콜 제도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om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의 역할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의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이 있다면 미국에는 미국소비자제품안전법을 근거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있다. 소비자 제품에 관련된 불합리한 부상과 사망의 위험을 줄이고 제품의 안전 분야에서 생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다. 연방정부는 CPSC를 화재, 전기, 화학적 또는 기계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제품을 포함하여 관할권에 있는 수천 가지 유형의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의 불합리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로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필수 표준을 지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야 한다. 즉, 제품을 금지하고 회수하고 회수된 제품을 수리하고 교체하며, 또한 환불을 위한 조정, 제품의 조사 및 표준을 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제조업체와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온라인과 소셜 매체를 통하여 안전한 제품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안전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보증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서 어떤 안전 기능을 찾아야 하는지,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위해 요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즉, Risk Communication의 적절한 방법과 함께 유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도달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취하는데 초점을 두고 실행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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