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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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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8  13: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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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연임에 성공, 4년 임기의 제27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이다. 1955년 충북 증평에서 출생한 김기문 회장은 1988년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을 창업해 시계, 주얼리 등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인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3선에 성공해 최근까지 26대 중기중앙회장으로 임기를 수행해왔다.


 김기문 회장은 그동안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승계 개편 등 제도적 성과를 냈으며, 재임기간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이끌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업승계 제도개선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힌다. 기업승계 제도개선은 베이비부머 세대 기업가 은퇴가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사안이었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줄기차게 찾아다니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증여세 특례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승계 사전증여 과세특례한도가 기존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되는 결실을 맺었다.

중기중앙회 위상 크게 높여
김 회장의 치적중 하나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 기반 마련이다.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협동조합도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받도록 하고, 17개 모든 광역지자체에 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협동조합 맞춤 성과공유형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설, 조합추천수의 계약한도 상향 등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편,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높아진 중기중앙회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분위기다. 경제5단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아오면서도 타 경제단체에 비해 비교적 입지가 좁았지만, 김 회장 체제 하에서 중기중앙회의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인대회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어 대중의 이목을 끌기도 했으며, 올해 초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사상 처음으로 공동주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다. 이는 김 회장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성사시켰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한편 김기문 회장은 선거인단에 배포한 공약집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과 강성노조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고, 강대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거세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고금리·고물가라는 3중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중소기업계 대내외 환경을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복합 경제위기와 미래 트렌드에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찾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앞으로의 4년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김 회장은 먼저 지난 임기 동안 이뤄온 정책성과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및 하도급법 개정 등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보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 기업승계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제도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 또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중소 유통상생협의체 활성화 등 민간주도 자발적 상생 생태계 조성과 함께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 지원조직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디지털 경영 혁신 지원도 공약에 담겼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등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과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섬유·염색업종의 뿌리산업 포함 등 업종별 숙원과제 해결에도 나선다.
김 회장은 대기업·금융기관 등의 출연 유도로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신규 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출연금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까지 늘린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기업간 거래(B2B) 시 공동 가격결정 행위 허용으로 담합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조달에서 사안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차등 적용 등 과도한 부정당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조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성과공유형 R&D 사업의 혁신조달 패스트트랙 포함 등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회장은 현재 13개 중기중앙회 지역본부를 18개까지 늘려 지역거점을 확대하고, 지방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종합 공제사업기관으로서 중기중앙회의 공제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거점별 ‘KBIZ 복지프라자’와 복합 연수레저 시설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중소기업을 위해 숙박과 연수가 가능한 복합 연수레저 시설을 조성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교육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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