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의 의제별 위원회 중 하나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지난달 15일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비중이 매우 높은데 반해, 산업안전시스템은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에 지난 ’21년 12월 발족해 1년 이상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문은 노동개혁 갈등으로 노사정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정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공동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와 절심함이 이루어 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어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합의문은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또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안전문화 확산 조성,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합의의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했다. 
강성규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서로의 끈을 놓지 않고 장기간 논의 끝에 소중한 합의를 도출하여 주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
노사정은 산재예방의 정책 수립과 수행에 있어 노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노사정은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운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도록 한다.
노사정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규가 사업장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특히 소규모 사업장 등에는 일부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업장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법규를 마련하고, 노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노사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수사와 분리된 독립적인 사고원인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강화 및 스마트 산업안전보건 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연구기능 강화 및 근본적인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노사정은 안전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기술적인 도약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장비와 시설 등을 개발 및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기반 확충 및 관련 산업의 증진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노사는 입법 활동에 적극 협력하며, 노사정은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노사정은 그간의 정부주도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으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노사가 함께 하는 참여형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노사정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술과 전문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한다.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안전보건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한다. 단, 스마트 안전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사정은 산재예방기관 간 업무와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 효율적 예방활동이 저해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정부는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예방사업 평가 및 산재예방전문기관 기능을 재조정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예방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
노사정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노사는 상생협력활동 지원을 위한 원·하청 공동의 추진 체계를 갖추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노사정은 효과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원인조사 체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의하여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사고원인조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노사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과거 사고 유형에 대한 교훈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정부는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사고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정보 축적 및 자료공개 체계를 정비하고, 중대재해 상황의 신속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단, 정보공개는 개인 및 산업정보 등 사업장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노사정은 사업장 스스로 아차 사고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인식한다. 정부는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적절한 개편 단위를 설정하여,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는 위험성평가 등 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한다.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노사정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은 노동기본권이라는 ILO의 선언에 공감한다. 노사는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고 개선하는 안전문화 형성에 노력한다. 노사는 노사관계의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노사정은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안전문화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정부는 노사의 공동 참여 하에 업종·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를 조속히 개발·보급하며, 노사는 이 지표를 안전문화 증진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노사정은 사업장 내·외부의 안전문화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는 노사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사업장 내·외부를 연결하는 통합적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노사는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노사정은 사업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합동 현장 점검 및 안전보건교육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노사정은 현재 운영 중인 ‘안전점검의 날’이 실질적인 안전보건 문제발굴과 해결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문화 정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의문’ 도출에 즈음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사고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으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터에서의 사고는 노·사 및 그 가족·기업 등 모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주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처럼 노사정이 산업안전에 대한 중대성에 공감해 총 15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끈을 놓지 않고 신뢰와 존중으로 치열하게 논의하신 부분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또한 논의의 결과로 합의 도출에 힘써주신 강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사·정 및 공익위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개인적으로는 경사노위에 취임한 이후 도출된 첫 합의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업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소중한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노사정의 진심이 담긴 논의과정을 경험하니, ‘사회적 대화 수장’으로 더욱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