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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년, 실태와 여론은…법 시행에도 위험의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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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25  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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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심각하고 하청 노동자 산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 매출액 기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망자 비율이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50억을 넘는 건설업체의 경우 사망자 수가 2배, 120억 이상에선 18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조업 및 기타분야 종사자 규모별 사망자 수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절반 이상인 53%가 사망을 했는데, 특히 원청 사망자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제조업 및 기타분야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원청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 기업과 미대상 기업의 기소율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기소율은 17.8%, 미적용 사업장 기소율은 63%로 3.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수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나 사건 축적이 적고, 수사 등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지만, 오히려 신속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례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적용사업장 기소율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기업 봐주기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가능한 결과치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출범하고 앞으로 5개월 간 ‘처벌 대상 및 수준 등 제재 방식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 사망자는 하청업체에 치중되어 있고, 미적용 사업장 기소율이 3.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얼마나 개선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해서는 신속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채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며 “더불어서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즈음하여 한보총 등 관련 단체들의 실태 및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는 직업건강협회와 공동으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7, 18 양일간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2%로 나타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5%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인 지난해 1월 조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7.5%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때보다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6.2%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임·어·축산업에서 66.3%로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48.4%로 나타나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 20.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유보적 응답이 2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로 높게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 58.1%가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0.3%,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5%, 유보적인 응답이 26.2%였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7명(71.4%)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남성(68.7%)에 비해 여성(74.0%)이 더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7.9%)가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분야 중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78.7%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자연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67.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통안전은 65.9%가 심각하다고 답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인 안전문제 중 산업재해를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30대에서 86.4%가 심각하다고 했고, 학생의 84.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산재를 감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8.5%로 1순위로 나타났고,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0%로 2순위, 산업안전보건 제도 강화(18.9%)는 3순위로 나타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30.5%로 1순위를 차지했으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28.1%로 2순위, 산업안전보건 제도강화가 15.0%로 3순위였다.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0대에서 36.4%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자유직에서 35.4%로 높았다. 사업주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에서 32.4%로 높았으며, 판매·서비스직도 3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산재감소를 위해 정부의 감독과 관리가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강화해도 이를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를 진행한 한보총 정혜선 회장은 “금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인 안전문제보다 산업재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산재감소를 위한 노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의 인식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될 당시보다 기대 수준이 감소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및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1년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중처법에 대해 절반이 넘는 136명, 54%의 국민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어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나는 등 인식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중처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명,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1명, 3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관심 부족이 13명, 23.6%로 나타났다. 
특히, 10명중 8명의 국민들은 중처법 시행이 우리 사회 산업재해 감소에 매우(72명, 28.6%) 또는 조금(131명, 52%)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처법 효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대’가 116명, 5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업의 안전관련 조직 구축, 강화 및 전문화’를 꼽았다.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94명, 37.3%로 가장 많았고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59명, 23.4%로 나타났으며, 조금 과도하다는 의견은 63명, 25%,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은 36명으로 14.3%였다.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안전불감증(150건, 20.1%) ▲경영진의 관심 및 투자의지 결여(126건, 16.9%) ▲안전한 작업환경 미구축(125건, 16.7%)을 꼽았다.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10명중 2명(49명, 19.4%)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 준비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153명, 60.7%로 나타났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8명, 7.1%에 불과했다. 

   
 

중처법 대응과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중 4명(99명, 39.3%)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범위’를 꼽았으며, 이어 법률상 개념 및 적용범위 등 법기준 명확화(73명, 29%)가 뒤를 이었다. 
향후 중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 2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예방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 24.6%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가 49명, 19.4%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조사를 실시한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만에 국민 80%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긍정적 결과”라며 “다만 10개소 중 2개 사업장은 현재 준비가 잘 안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60%는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또 “노동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고 사업주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과 사업주의 무관심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뿌리내리게 하고 사망자의 65%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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