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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있다!‘안실련’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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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30  20: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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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및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1년을 앞두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1월 27일(시행 1주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과 노동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및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2024.1.27.)을 맞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는 2023.1.17.~19. (3일간) 20세 이상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중처법에 대하여 절반이 넘는 136명, 54%의 국민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이어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나는 등 인식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중처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명,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1명, 3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관심 부족이 13명, 23.6%로 나타났다.

특히, 10명중 8명의 국민들은 중처법 시행이 우리 사회 산업재해 감소에 매우(72명, 28.6%) 또는 조금(131명, 52%)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처법 효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대’가 116명, 5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기업의 안전관련 조직 구축, 강화 및 전문화’를 꼽았다.(44명, 21.7%)

중처법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94명, 37.3%로 가장 많았고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59명, 23.4%로 나타났으며, 조금 과도하다는 의견은 63명, 25%,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은 36명으로 14.3%였다.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 근로자의 안전불감증(150건, 20.1%), ▲경영진의 관심 및 투자의지 결여(126건, 16.9%), ▲ 안전한 작업환경 미구축(125건, 16.7%) 순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2024.1.27.)에 대해서는 10명중 2명(49명, 19.4%)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 준비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153명, 60.7%로 나타났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8명, 7.1%에 불과했다.

중처법 대응에 관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중 4명(99명, 39.3%)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범위’를 꼽았으며, 이어 법률상 개념 및 적용범위 등 법기준 명확화(73명, 29%)가 뒤를 이었다.

향후 중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 2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 예방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 24.6%, ▲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가 49명, 19.4%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조사를 실시한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만에 국민 80%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긍정적 결과”라며 “다만 10개소 중 2개 사업장은 현재 준비가 잘 안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60%는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본부장은 또 “노동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고 사업주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과 사업주의 무관심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뿌리내리게 하고 사망자의 65%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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