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습. 사진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중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에 따라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까지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연내 법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안을 정비한다.
전문가 TF를 운영해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 간의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 방식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50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 시행으로 안전보건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는 등 6월 중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노사부조리 상시감독 및 제도개선 등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불법·부당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제 중심의 낡은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수단으로 감독·컨설팅·기술지도·취약분야 지원 등 산업안전 시스템과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먼저 노동조합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예정된 자율점검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즉시 착수한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으로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한다.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2월에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재 주 단위에서 최대 연단위까지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대상 3개월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방안도 병행할 예정으로, 2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장 내에서 특정 직군·직종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등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위해 대체근로와 함께 노조설립 및 단체교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한다.
먼저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내에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2월까지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는데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혁신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조선업에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뿌리산업 등 상시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TF도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본격 시행해 기업·구직자의 채용·취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는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하고 양성규모도 3만6천명으로 늘린다.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는 5개 신설하며 디지털 분야 공동훈련센터는 15개 추가해 총 35개로 운영하는 등 대기업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 대한 훈련도 확대하는데, 지난해 3506억원에서 올해 4648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지원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통령실

또한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도 확대하는데, 일반 고용허가제는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는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를 신설해 출국·재입국 과정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일경험 유형을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십 등으로 다양화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청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도화하고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도전준비금을 신설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0.6에서 0.8%로 상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와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비해 범정부 ‘일자리TF’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을 총괄 점검하며, 고용상황이 악화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aln)’을 즉시 가동한다.
한편 산업·인구구조 전환에 대비한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단기 일자리 지원 축소 및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 확대 등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 수립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 모습. 사진 대통령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본격 공급한다. 지난해 말 2300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한 ‘뉴:홈’은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0만 7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GTX는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GTX-A는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국토부는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 촘촘히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 용문~홍천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의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완전자율주행차 제작·운행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결제 가능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전 차량 사고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추진
정부가 올해 녹색산업 수출 수주액 목표를 20조원으로 잡고 이를 위해 민관 원팀을 구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의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3월에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부문별 이행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는 2018년 7억2760만톤에서 2030년까지 4억3660만톤으로 40%를 줄이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저탄소 신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당초 보일러 등의 연료로만 사용하는 열분해유를 나프타 원료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녹색산업에 1조 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도 늘려가기로 했다.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 실현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고 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 올해 안에 경북 포항에 전용 산업단지를 착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 수주를 목표로 국가별·지역별 수요 맞춤형 ‘녹색산업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 그동안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안으로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조5000원 수출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에 2조1000억원 수출을 각각 목표로 한다.
아울러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현 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해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시키고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적극 지원한다.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수 재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초순수 생산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댐·보·저수지를 모두 활용해 홍수 및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물 수요 증가에 미리 대비하고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을 도입,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해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수소차를 올해 70만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