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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칼럼] 행정안전부 2023 중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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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6: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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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사)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국가행정사무를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정부조직법이 있다. 대한민국 국가조직에는 국가기관은 권한의 위임방식에 따라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눈다. 헌법기관이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은 헌법에 그 기관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이에 비해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구 개편이 용이하다. 현행 헌법상 헌법기관은 국회(국회의원),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부), 법원(대법원과 각급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을 모두 총칭할 때는 주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통상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부를 가리킨다. 행정부는 국가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를 이르는 말이다. 

국가행정조직(國家行政組織)은 국가의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의 총칭이다. 한국 법적으로 공인된 표현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을 말한다. 현재 18부 4처 18청이다. 

이중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을 관장하며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다.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 가는 부처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부처다. 

‘행정안전부 2023 중점사업’을 정리해 본다. 2023년도 예산안으로 2022년(70조 6,649억) 대비13.3%(+9.4조) 증액된 80조 724억을 편성하였다. 

지방교부세는 2022년 대비 10조 2,322억(↑15.7%)이 늘어난 75조 2,883억(내국세의 19.24%)이며, 내년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 원(↑2.4%)을 편성하였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을 편성하였다. 

우선,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애니아이디(Any-ID)·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재해위험지역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확대,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의 신규 추진 등 예방적 재난관리 실현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였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피해 주민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자연재해(집중호우 등)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653억 많은 6,858억으로 편성하였다. 

또 도심지 집중 호우시 빗물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74.6억 증가한 770억을 편성하였다. 하천 수위의 통제기준 도달 시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90개소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67.5억을 편성했다.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재난대책비로는 작년보다 500억 증액한 1,500억을 편성했다.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및 사유 시설 피해자 구호를 위한 생활 안정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연 1조 원, 10년간 10조 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4대 분야별 주요 사업 예산 중, 디지털 정부혁신에 9,353억원을 배정했다. 
디지털 분야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 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에이아이(AI)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45.9억을 배정하였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본인이원하는 아이디(ID) 하나로 공공 웹·앱에 간편하게 접속(로그인)하는 애니아이디(Any-ID)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1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 2022년 모바일 국가유공자증 구축 → 2023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축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에 375.5억이 배정되었다.  
또 민간앱·웹에서도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의 신청·이용이 가능하도록,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을조성한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49.5억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여 국가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해서는 230.5억이 배정될 계획이다. 

2023예산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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