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사고방지를 위한 기존의 접근방식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한해였습니다. 모두가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안전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행 이전에 법 자체의 합법성이나 효용성까지 여전히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다. 총체적인 역량과 문화의 결핍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안전정보’와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실증한 셈입니다.

안전, 즉 생명의 보전과 건강은 생명권이자 기본권으로서 모든 활동에 우선하는 가장 가치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안전경영활동은 삶의 수준을 높이는 가치있는 활동이라기보다는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마지못해서 하는 부수적인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와 정책에 안전에 대한 긍정적 동기부여 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안전활동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 하면 할수록 가치있고 즐거운 활동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을 때는 당연히 수범자들의 심리와 행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예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전 대책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이행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문화는 한 순간에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의 진전에도 보람을 느낄 때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안전제도나 의무가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차원을 벗어나 이행을 못해서 안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표는 원대하게 잡되 사소한 것부터 꼼꼼하게 실천해나가는 습관이 체화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안전정보’가 사람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원하는 것만 보고 듣는 고질을 바로잡아 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