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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하여…발주자 안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일조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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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6: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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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선자 대표

금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안전분야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 법의 효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경영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경우 처벌받게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그 어떤 법 이상으로 강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그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로펌에 의지하려는 경향까지 보이며 법의 효과를 반감시켰다.

정부가 10월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기한으로부터 1개월 가까이 경과한 지금까지 공청회와 토론회만 이어질 뿐 로드맵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다소 논외로 돼 있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발주자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안전에서 배제돼 있던 발주자에게 안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찬반에 대한 입장과 이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경영계와 일부 학자들은 법의 중복성과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떠나 ‘발주자 안전’은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노동계 경영계가 중지를 모아 발주자 안전 도입을 통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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