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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전칼럼]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산업재해 발생 최소화는 건설 관련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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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6: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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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철교 ㈜진전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2022. 3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2021년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업종별로는 건설현장 50[%], 제조업 32.7[%], 기타 업종 17.3[%]정도가 되며, 재해형태는 떨어짐 34.6[%], 끼임 13.5[%], 부딪침 5.8[%], 기타 46.2[%]로 집계되었다.

금년 2022. 1. 27부터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 → (개정) 50억 이상」으로 확대되어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산정할 때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결과 및 조치내용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예방을 강화하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이 미흡하여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관리업무의 강화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 운동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시공품질 확보는 물론 건설현장의 업무능력 극대화를 위하여 안전 조치 업무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보호장구 착용여부를 확인한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계단부에는 안전난간설치, 개구부에는 덮개로 고정하여 안전통로 확보로 떨어짐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용 임시 가설전기는 공사기간 중 임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사방법과 저급자재의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사용 전기의 사용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작업위치가 수시로 변해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주로 사용하며 습한 옥외작업이 많고, 전기기술자 취급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가 취급 및 사용하며 굴착, 해체 등으로 손상과 중량물 적재 또는 이동으로 손상발생이 많아 이로 인하여 추락(떨어짐) 및 감전사고, 전기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설전기로 인한 감전 또는 전기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기나 누전차단기의 용량 및 규격의 적정여부, 콘센트 문어발식 사용금지와 피복이 손상된 전선확인으로 단락 하기 전 교체, 접지선의 연결상태, 분전반의 시건장치 유무, 미사용 전기플러그 뽑기,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유무확인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감리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의 착공단계에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해당분야별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내용의 실효성과 유해, 위험 방지계획의 실천 가능성, 표준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고 안전교육의 실시,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추락/중량물 작업 등)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며 시공자의 건설공사 관리책임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는 발주자, 감리자, 시공사의 안전총괄책임자는 물론 해당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근로자 등 건설 관련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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