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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한 입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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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8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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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중앙회 창립 60주년에 즈음하여 인터뷰를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노란우산’ 출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앤쇼핑’ 론칭 ▲경제3不의 사회 이슈화 ▲‘中企 성장시대 대전환’을 위한 4대 추진방향 역량 집중을 중앙회장 재임 11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 보완 대책 및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인력난 등 복합경제위기에 마주해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들 4중고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인력난의 복합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우·러 전쟁, 미·중 무역갈등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복합 작용해 발생한 경제위기로, 개별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65%)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중 3개사(22.5%)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한다.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선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제주 리더스포럼에서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수차례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성과가 있었는지…
지난 8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외국인력 쿼터 폐지, 산업단지 입주문제 등 229개의 현장규제를 전달했다. 
한덕수 총리도 점심 약속을 취소해가면서 2시간 동안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한건 한건 허투루 보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행사가 끝나고 본인 SNS에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달된 과제는 범부처 규제혁신 TF에서 검토 중으로, 총리가 직접 긍정 답변한 만큼 중기인의 기대가 크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 차원으로 과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원으로 보이는 건의라도 그 속에는 업종 전체를 옥죄는 규제가 숨어있을 수 있으므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납품단가연동제가 시범 실시 중이다. 향후 과제는?
정부가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지난 9월에는 참여기업 협약식도 개최했다. 
대기업 29개사를 포함해 총 3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표창,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하지만 시범운영은 민간자율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자체도 의미있는 성과지만 민간 자율에만 맡김으로써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연동기준, 대상원자재 등을 계약서에 작성하도록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67%가 납품단가 반영을 위해 연동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55%는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들도 95.4%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며, 88.7%는 최소한의 요건들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활발히 논의 중이다.

기업승계 제도가 이번 정부 들어서 대폭 개선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과 과제가 있다면?
중소기업 CEO 고령화로 기업승계 제도개선이 최대 현안이다. 70세 이상의 CEO가 2만명을 넘었다. 이제 더이상 기업승계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됐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의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세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업계 숙원이던 기업승계 관련 사항을 적극 수용해 현장의 기대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안)중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한도를 1,000억으로 상향했으나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으로 되어 제도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다. 현장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요건인 고용요건 또한 5년 평균 90%에서 80%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문화 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국회도 함께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에 집중, 고용창출 할 수 있도록 여야 협조를 요청드린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중앙회 60주년 행사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제33회 중소기업인대회’(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를 지난 5월 25일 용산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개최된 첫 행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만찬 테이블에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배석,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중기인대회 최초로 삼성·현대·SK·LG·롯데 등 5대 대기업 총수가 모두 참석했다. 공정과 상생을 통한 新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60여개 모든 테이블을 돌며 중소기업인을 격려했다. 야외행사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종료시간을 넘겨 가며 진행됐다. 특히 대통령께서 “분위기가 한창인데 더 드시라”며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 중소기업인들 대부분 대통령의 환대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귀가했다.

중앙회 건의로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앞으로 중앙회의 협력 방향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중소기업의 성장 및 한국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합리적 제도 부재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납품단가를 제값로 못 받고, 소수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만 이익을 독점하고, 입점 중소기업은 과도한 수수료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건의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최우선 6대 과제를 선정했다. 6대 과제는 ▲혁신상생 선순환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협약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공공조달시장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등이다. 이는 대·중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지속 건의해온 숙원 과제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대·중기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생특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 정부 경제정책이 대기업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대한 중소기업중앙회의 대응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親기업정책을 내세우면서 규제·형벌 완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책을 보면 대기업 중심인 것도 사실이다. 법인세 등 각종 세제완화에 따른 감세 폭은 대기업일수록 크며,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주요 이슈를 국민제안으로 다루며 경제주체 간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 
또한, 산업부 장관, 공정위원장 등 정부 각료가 대기업에 치우친 관점을 가진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소기업인들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親기업 정책의 중심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둬야 한다. 대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지만,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1%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문제의 90%는 중소기업 관련으로, 현 정부가 중소기업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긍정적인 성과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급격한 환율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과 리스크 대응 방안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은 환율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율 상승에 따라 일부 제약은 존재하나,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가 가능하다. 특히, 화장품 등 K-뷰티 제품은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만큼 시장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 69.5%(이익발생 19.1%+영향없음 50.4%)로 피해발생 기업(30.5%)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기업과 정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에 과감하게 나서고,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 공략이 가능토록 비가격 경쟁요소인 디자인, 품질,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신속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확대,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및 물류비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환리스크 대응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수입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중앙회장으로서 그간 느낀 소회와 강조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중소기업중앙회장 재임 11년 동안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첫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착을 위해 시작된 ‘노란우산’ 출범을 꼽을 수 있다. ’07년 기업은행으로부터 초기 사업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11년에는 하나은행 가입대행 협약을 계기로 연 평균 30% 성장을 거듭했다. 금년 9월 현재 재적 165만명, 부금 20조원으로 소상공인의 확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했다. 
둘째,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앤쇼핑’ 론칭이다. 당시 中企 전용 홈쇼핑 채널사업자 허가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지난 10년간 ‘일사천리’ 사업으로 1,048개 제품이 1,076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셋째, 경제3不의 사회 이슈화이다. ’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거래불공정·시장불균형·제도불합리 등 경제3不을 제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도를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 
넷째, 729만 ‘中企 성장시대 대전환’을 위한 4대 추진방향 역량 집중이다. 4대 추진방향은 알고 계신 바대로 ▲협동조합 활성화 ▲中企정책 이슈화 ▲中企성장생태계 구축 ▲노동리스크 감소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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