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안전보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기소 의견)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1.18  15:29: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이한수)는 `22.2. 시멘트 제조회사 공장의 설비 개조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재하청업체 근로자(원청인 시멘트 제조회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음 )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여 재하청 업체와 도급인 시멘트 제조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어 재해자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하여 `22.3. 시멘트 제조회사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였고, 피의자인 시멘트 제조회사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28회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저작권자 © 안전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범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2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3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KOSTA)와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자협회(KISHCA)
4
정림씨엠 9월 정기 안전 및 기술세미나 실시
5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6
(사)한국위험물학회의 민세홍 수석부회장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
7
한기대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2학기 개강
8
소방청 2024년 예산안, 국가단위 대형 복합재난 대비태세 강화에 중점
9
디엘이앤씨 압수수색, 일제 감독에 대한 사법조치 등 진행
10
재단법인 피플, 제28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11
경기동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 캠페인 실시
12
8.30.(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0대 총장 취임식 거행
13
한국소방시설협회, 제26회 대의원 총회 개최
14
온열질환 예방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폭염 8월 한 달 동안, 1,166개 사업장, 7,487명 지원
15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음성 천연가스발전소 신축건설현장 안전점검
1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현장점검’ 위해 패트롤 점검실시 ‘자기규율적 예방체계’ 강조
17
아세안 10개국 재난대응관계자, 한국 초청 연수
18
켐토피아, Scope 3 탄소 플랫폼 출시에 따른 규제 대응 세미나 성공적으로 종료
19
제5회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16명 수상
20
최성원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 추락·온열질환 등 하절기 사고사망 예방 현장점검 실시
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0길 27 (구로1동650-4) SK허브수오피스텔 B동 901호  |  대표전화 : 02)866-3301  |  팩스 : 02)866-3382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844  |  등록년월일 : 2011년 11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이선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세용
Copyright © 2011 안전정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afetyin@safety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