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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의 시간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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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2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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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오늘(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까지, 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은 내주(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4백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백여 명, 총 1천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1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집중 단속기간은 <1>10.24.~11.13. 자율점검·개선 <2>11.14.~12.2. 불시감독

* (점검감독 대상) 식품 혼합기,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총 28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 더욱 명확히 수사

집중 단속기간이라도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조치 비용지원 계속 추진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라고 지난 10월 23일 밝힌 바 있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10.24.~25.)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상은 2,000여 개소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도 계속한다.

10.24.~11.2. 식품제조업 1,297개 업체 점검하고 643(49.6%) 업체에 시정 요구

자율점검 통해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완료한 업체는 654개소(50.4%)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인 오늘(11.9.)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한 현황도 공개했다. 총 1,297개 업체를 점검하고 643개(49.6%)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10.24.~11.2.

현장점검·지도

50인 미만

50인 이상

소계

10인 미만

10~29

30~49

점검 업체 수

1,297

1,101

374

565

162

196

위반 업체 수

643

532

158

279

95

111

위반 비율

49.6%

48.3%

42.2%

49.4%

58.6%

56.6%

* 위반비율=(위반사업장÷점검사업장) ×100

10개 업체 중 5개(50.4%) 업체는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5개(49.6%) 업체는 자율점검을 했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 개선이 더 필요한 업체는 개선 결과를 오늘(11월 9일)까지 근로감독관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감독으로 연계된다.

                                     <자율점검·개선 사례>

(A기업) 48대의 혼합기를 사용하는 업체로 근로감독관의 현장 방문 이전에 자율점검을 통해 23대를 개선·완료했고, 나머지 13대는 부속품의 조달 등을 이유로 11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

(B기업)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 혼합기임에도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더욱 강화

(C기업) 사고 예방을 위해 혼합기 재료 투입구를 작업자 키보다 높게 설치하고, 재료는 리프트를 사용해 투입하도록 작업 방법을 개선

(D기업) 절단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부상)를 분석하여 안전 인증기준 외에 방호 울추가 설치하며 안전 강화

 이번 점검은 5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96개 업체도 포함됐다.

10.24.~11.2. 50인 이상 업체(중대재해처벌법 적용)50인 미만보다 8.3%p 더 위반
11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 비율 높일 계획

불시감독을 대비하는 안전조치가 아니라,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선 당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자율점검 기간 중 11월 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를 불시 점검한 결과, 같은 기간 50인 미만에서 위반한 48.3%보다 8.3%p 더 높은 56.6%가 법을 위반했다”라며 “오는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라고 했다.

* ▴(50인 미만 점검현황) 1,101개 업체 중 53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 발견(48.3%)
▴(50인 이상 점검현황) 196개 업체 중 111개 업체에서 위반사항 발견(56.6%)
↳ (‘21.7월부터 ’22.9월까지, 15개월 운영한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점검현황) 1,658개 업체 중 747개 업체 위반(45.1%)

또한 “모든 기업은 기왕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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