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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감독 대상 사업장 중 121개소(57%)에서 법 위반 사항 적발
김범수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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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1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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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4.11.~6.30.) 및 감독(7.25.~9.2.)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 감독 개요 >

감독 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1천톤 이상 169개소, 1천톤 미만 45개소)

주요 감독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근로자 교육 실시 등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보건조치 이행 등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 <제조·수입량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 유예기간>

연간 제조수입량 1,000톤 이상 : ‘22.1.16, 100이상 1,000톤 미만 : ‘23.1.16,
10톤 이상 100톤 미만 : ‘24.1.16, 1톤 이상 10톤 미만 : ‘25.1.16 1톤 미만 : ‘26.1.16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8,300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4~6월)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121개소, 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0.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8.9%)
③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21.5%)
④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7.4%)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위반 사업장수 및 위반건수 ]
                                                                                    (단위: 개소, %, 건)

위반사항

위반

사업장수()

 

위반건수

1천톤

이상()

1천톤

미만()

경고표지 미부착

37(30.6)

30(29.1)

7(15.6)

52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

35(28.9)

35(34.0)

0(0.0)

40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26(21.5)

21(20.4)

5(11.1)

35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21(17.4)

17(16.5)

4(8.9)

33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공

9(7.4)

8(7.8)

1(2.2)

20

물질안전보건자료 잘못 작성

7(5.8)

5(4.9)

2(4.4)

8

공정별 관리요령 미게시

3(2.5)

2(1.9)

1(2.2)

3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미실시

1(0.8)

1(1.0)

0(0.0)

1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공단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승인 시스템(http://msds.kosha.or.kr))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문, 스티커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http://msds.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심사 안내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유튜브 채널(안전보건공단 안젤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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