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제도 운영 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KOSHA-MS 인증제도에 대해 건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국회 김영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종합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맹인영), 전문건설업 KOSHA협의회(회장 이상준)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금정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장 등과 100여명에 이르는 건설업 관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영섭 원장(재. 피플미래일터연구원)은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는 KOSHA-MS 등급제 전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KOSHA-MS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노·사·정 단체와 기업의 대표 토론자(금정수 과장(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김판기 실장(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김광일 본부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정상윤 팀장(금호건설, 종합건설업), 임성규 팀장(GS네오텍, 전문건설업))들이 현 인증제도의 주요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현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건설사 관계자가 참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인증심사 시 현장 이행 확인 강화, 협력사 상생지원 등 원하청 협업체계 구축, 심사원 양성 및 민간 인력 활용 확대, 인증제도의 법제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 등 노사 각계 전문가의 건의를 전달받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고 검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청취한 건설 기업과 노사 단체 전문가 등이 건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KOSHA-MS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등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인증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