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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대기업이나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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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8  2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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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이선자 발행인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다.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라는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서만도 3건의 중대재해가 어어졌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채 한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15일 에스피엘(주) 평택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청년 근로자 1명이 사망했으며 10월 21일에는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중대재해가 이어지면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사고 재발과 국민적 우려가 큰 에스피씨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12월 2일까지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를 보유한 13만5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강력한 현장점검과 함께,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사고를 예방하는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그것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드맵 등 조속한 안전보건정책의 정립 및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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