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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 발주자안전협의회 워크숍 개최정진우 교수,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주제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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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8  2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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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는 지난달 19일 KINTEX에서 ‘2022년 발주자안전협의회 제2차 워습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주제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강연이 펼쳐졌으며, 이어 국가철도공단 LH 경북도시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각 기관의 안전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이와함께 참석자 모두 안전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토론을 펼쳤다. 
정진우 교수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발주자의 책임’과 관련, 의무주체의 불명확 및 불합리에 관해 설명했다. 정 교수는 “법4조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5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배 운영 관리 간의 관계를 ‘와/과’의 문제로 볼 것인지, ‘또는’의 관계로 볼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을 뿐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배하는 자’만 하더라도 소유자가 지배하는 것인지, 점유자가 지배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면서 “어쨌거나 발주자가 의무주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또 “발주자의 입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지 예측가능성이 결여됐다”면서 “이는 발주자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홍섭 회장은 건설안전특별법의 기대효과에 대해 ▲포용적 책임체제 구축 ▲건설도급의 정의 확립 ▲중대법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 담보 ▲국가의 책무인 포용적 제도 운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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