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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정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지원사업 확대·발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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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8  2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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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는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지하안전 등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건설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사고대응 지원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도 건설안전과의 업무이다. 국토부 서정관 건설안전과장으로부터 건설안전 업무와 향후 정책 계획 등을 들어본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대해 개략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건설안전과는 건설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지하안전 등의 정책을 담당합니다. 건설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사고대응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히, 안전 사각지대 방지와 현장중심 안전이행, 견실시공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부 건설안전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국토안전관리원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 현장점검 업무도 수행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실효성 있는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을 설명해주십시오.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년 7월부터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매 분기마다 공개 중입니다.
100대 건설사는 우리 건설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사망사고 발생 회사라는 이미지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단공개가 이들 건설사의 현장 안전강화에 일부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명단 공개만의 효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작년 건설사고 사망자가 417명으로 ’17년 506명 대비 17% 이상 감소했습니다.

스마트 건설안전 발전 정책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은 가장 위험한 산업현장 중 하나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규정을 정비하고, 현장 종사자를 끊임없이 교육해도 사람의 인지, 행동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100%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은 ICT와 AI, 그밖에 여러 융합기술로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425억원 규모의 관련 R&D 사업을 추진 중이고, 제도적으로는 2020년 8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주자가 지급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장비 등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형 건설현장에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AI CCTV, 구조물 붕괴 징후를 포착해 위험경보를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장비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마트건설안전협회 등 유관 단체, 업계와 협력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장비가 더 많은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지원사업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목적과 대상,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 안전관리활동 강화 노력을 유도하고자 ’16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공자 외의 참여주체도 평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이고, 해당 공사의 발주청, 시공업체, 건설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연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가 공공 입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22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 대한 기대효과 및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22년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우리나라 건설안전 기술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고 안전의식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람회를 통해 이들 기술이 변화를 뒷받침해준다면 우리 건설산업 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분야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건설현장 중대산업재해 감소 및 건설안전 선진화를 위한 향후 국토부의 계획 및 비전을 말씀해주십시오.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적인 건설안전 문화가 현장에 확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등 위법 행위는 엄중 처벌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 관계자가 형식적 서류작업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서류작업은 정비하고, 업계의 안전역량 수준에 따라 컨설팅, 교육 제공,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조업은 근무 환경과 근로자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만, 건설업은 현장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업,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만큼, 건설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상시적으로 안전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사는 견실시공·안전 최우선 원칙 하에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감리사는 부실공사와 안전 위해요인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안전을 챙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현장지도·감독, 지원사업,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주체가 제역할을 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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