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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철저 당부2021년 10월부터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오세용 기자  |  safetyin@safety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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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7  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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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에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 이동탱크(탱크로리), 유류탱크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3,485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1,897개소로 5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고자 위험물제조소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라며“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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