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신고
건설현장은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하여 일용근로자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용근로자 사용시 관할세무서에 그 소득에 관하여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건설업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한 일당제,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란, 일용근로자의 갑근세 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이며,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신고를 대리하고 있겠지만, 직접 사업장에서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간단히 그 기한 및 절차, 미신고시 불이익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분기별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 1월 1일 ~ 3월 31일까지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는 4월 30일까지 제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제출도 가능합니다.

만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시 1%)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4대보험 신고
필자가 그동한 여러 건설업체들의 인사노무자문을 맡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일용직,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흔히 4대보험이라 불리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각종 신고가 누락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그 혜택을 받게 되더라도 사업장에서 추후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보장 차원뿐 아니라 4대보험료 최소화 및 보험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용대상 확인과 정확한 신고 및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입대상이 되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1월에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야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국적, 고용형태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시 주의할 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이 사업주 승인을 받은 회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율은 원청사의 보험료율이 아닌 하청사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본사 소속 정규직 직원(소장, 현장직원)의 고용·산재보험료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현장소속 근로자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②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월에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한 사업장에서 1월 미만(건설현장은 월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건설현장에서 월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그 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