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건(명)의 사망사고(3.13.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음(사망 1명) 4. 6.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기둥 사이에 끼임(사망 1명))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2차례)과 본사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실시한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하여 사법 조치할 예정이며, 40개 현장(위 8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 42개 시공현장 대상 주요 감독결과 >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총 164건 중 30건은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안전난간‧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었다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으로 안전관리자 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사고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해야 하며, 공법변경 시에는 계획에 반영하여 추가적인 위험 예방(산안법 제42조)) 8건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3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42개 시공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주요내용(단위: 건)>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근거, 하청 위반을 원청에도 처분 → 합계는 중복을 제거하여 산출

또한,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9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감독 결과를 고려할 때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영자(CEO)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사망사고 2건 이상 건설사는 7개 사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22.7.19.)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개 사로 디엘이앤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