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회장 안홍섭, 이하 학회)는 2022년 7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5시까지 킨텍스 제2전시관 302호(일산)에서 “산재예방 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 고용노동부 박상원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1부에서는 박상원 과장(고용노동부)의 “정부 건설산재예방 정책방향”기조강연, 이동진 그룹장(삼성물산)의 “협력업체 안전역량 관리 및 지원”발표와 이상준 회장(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의 “전문건설사의 안전경영시스템 구축 동향과 효용, 과제, 향후 발전 방향”발표 후 유형수 회장(골조소장연합회)의 “전문건설사현장소장의 역할과 안전역량 확보 방안”발표와 홍성호 선임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사의 안전관리 어려움과 정책과제”발표와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안전 정상화’를 위한 전문건설사의‘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모색”발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종합토론회를 통해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문건설사에게는 중대대해처벌법이 큰 부담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제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문건설사의 안전관리 장애요인과 이의 근본적 해소 방안을 정부, 원청사, 전문건설사,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수렴함으로써 기존의 대책과는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포럼은 실질적 안전이행의 주체이면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협력업체의 안전역량 확보 방안을 협력업체 자체의 노력을 넘어 적정한 공사수행 여건 확보라는 근원적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집약한 데 의미가 있으며, 발제자별 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박상원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건설안전 정책방향으로서 건설사고의 주요 기인물과 재해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22년 주요 정책 방향과 발주자, 시공사 등 참여자별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사규모별 지원과 감독,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정비, 산재확인서 발급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경영자부터 근로자에 이르는 소통구조와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관리에 대해서도 당부하였다.

▲ 삼성물산 이동진 그룹장

‘삼성물산 이동진 그룹장’은 원청사를 대표하여 자사에서 이행 중인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대책으로서 협력사 안전보건인증제(CSMS)의 운영 현황과 도입 효과를 관리항목과 함께 소개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건설안전연구소에 안전컨설팅그룹이라는 부서를 신설하여 위험공종 협력업체부터 본사와 현장 모두에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안전수준이 컨설팅 전 30.8점 수준에서 컨설팅 후 71.6점까지 평균 40.5점이 상승하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이동진 그룹장은 다른 원청사들이 공동으로 이러한 협력업체 지원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상준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

‘이상준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동향, 효용, 과제, 발전 방향을 통해 전문건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설안전관리의 주체가 전문건설사로 이동해야 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와 현장소장뿐만 아니라 사업부 등 모든 계층이 분담할 것을 주문하였다. 향후 과제로 KOSHA 인증 확대, 산안법과 중대법을 연계한 규정 개정, 안전비용의 증가에 따른 제도 마련을 제시하였다.

‘유형수 골조소장연합회 회장’은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역할, 운용 현황과 개선점, 안전역량 확보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문건설사 현장소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조사한 자료를 통해 전문건설사 소장의 고용형태와 지휘체계 등의 현실태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으로 엔지니어로서 공학적 역량을 강화시켜줄 것을 주문하였다. 안전관련 비용 부담자의 명확화, 현장 투입전 위험성평가 실시 등 공사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호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원하수급자 사이의 협력적 안전관리가 절실하며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건설근로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협력적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은 ‘안전책임=권한=역할=비용’으로서, 원하수급자간 안전책임/권한/역할의 명확화, 역할에 상응하는 비용의 합리적 분담, 재정적/관리 지원 프로그램 강화,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책임의식과 자율적 안전관리로 상호균형에 의한 안전수준의 향상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이행 방안으로 원하수급자 간 책임/권한/역할에 관한 업무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전관리비 중심 관점은 근시안적 접근방법으로서 안전비용을 넘어선 적정한 공사비의 확보가 관건으로서 안전책임, 권한, 역할에 따른 합리적 비용부담이 필요하며, 발주자의 최저가 발주와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공사비와 공기의 정상화를 통해 적격수급인을 선정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으로서 협력적 안전관리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상설 기구로 전문건설업 안전혁신센터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은 전문건설사 안전문제의 핵심은 노무비를 비롯한 공사비 부족,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저숙련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으로서, 모두가 ‘돈’문제로서, 건설안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무비를 삭감하는 저가투찰로 채산을 맞추기 위해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을 투입함으로써 품질, 안전, 채산성이 동시에 악화되고 저가 함정’에 갇히는 관행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의 궁극적 관건은‘돈’문제로서 정부가 제도로 가격경쟁에서 기술경쟁으로 유도하여 저가수주 경쟁의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적정임금제는 제살깍기 저가 수주 경쟁의 악순환을 끊는데실효성 있는 대안으로서 서울시 등의 사례를 들어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 나선 이윤기 발주자협의회 회장은 논의된 사항은 발주자부터 이행해야 할 사안들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발주자로서 발주자와 전문건설사와 발주자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발주자‧원청사‧전문건설사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안전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관리할 것이며, 전문건설사 평가시 안전요소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좌장을 맡은 안홍섭 학회장은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전문건설사를 안심할 수 없다면 발주자나 원청사 모두가 결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가의 복지차원에서도 전문건설과 건설기능인의 처우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비용문제의 개선이 없는 사고예방 노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저가경쟁에 의한 공사비 부족은 발주자의 노력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나 산안법이나 중대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으므로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책임‧권한을 합리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늘 포럼은 이제까지 안전활동 중중심의 차원을 벗어나 안전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거시적 관점의 근본 요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한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건설안전학회가 전문건설협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대법 등으로 시급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