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아영 노무사

고용노동부는 매년 기업의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고용창출, 재직자의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청·장넌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 바, 신설 고용장려금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내용을 살펴본다.

▼ 청년 신규채용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이때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①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②고졸 이하 학력인 자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자, ④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⑤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⑥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자, ⑦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기업이 취업애로청년과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의 80% 한도 내 지원)을 최장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신규채용 인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려금 지원 인원은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까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까지 지원된다(소수점 이하는 올림). 단, 최대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작년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서울 지역의 사업장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수령을 원하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이전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이후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이 경과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사업 승인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되므로 채용 이전 사업 참여 신청을 선행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고령자 고용 유지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고용한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되는 장려금이다. 이때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사업 가동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 고령자 수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된다. 이전에 비해 고용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면 추가적인 요건의 달성 없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고령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 기업이라면 쉽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지원 인원은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로 지원된다. 예컨대, 월말 피보험자 수가 10명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첫해에 약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장려금 수령을 원하는 기업은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위 고용장려금은 채용과 고용 유지만으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므로 인력 문제를 고민하는 사업장이라면 관심을 갖고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용 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