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 발행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 제정 후 1년만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법의 시행 및 내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각각의 입장에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존 법안, 즉 예외 및 유예 단서를 포함한 채 법은 시행에 들어갔다. 

법이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해 설왕설래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서와 Q&A 등을 통해 부연 설명에 나섰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아직까지 명쾌하지 않은 모양새다. 

핵심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다. 즉.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경영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리 해석될 변수가 상당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 또 다른 고려사항은 예외와 유예 관련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제대로 된 법 시행을 위해 예외와 유예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 개정을 진행중이며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대전제, 즉 중대재해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중대재해 없는 사회 구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