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자 본지 발행인

2021년 국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정부가 행정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지만, 국정감사전 예상대로 정책보다는 대선후보 경선 등 ‘정치적’ 쟁점에 휩싸인 국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환경노동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안전 관련 쟁점 사항이 제기되고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제기한 ‘패트롤 점검 직후의 사망사고 속출’과 이에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 촉구 주장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쿠팡노동자 안정시 심박수 체크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신선감을 줬다. 심각한 건강상태를 야기하는 야간 과로 노동 개선 법안 제출 계획도 함께 밝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보건 분야의 경우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 주지의 사실처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건설안전특별법도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안전분야에서는 획기적 전환점이 되는 시기임에 틀림없다. 안전에 대한 발상의 전환, 즉 근로자 현장 중심에서 경영자에 대한 책임이 추가되고, 시공자 중심에서 발주자 안전과 책임이 강화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이와 관련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정책적 접근이 눈에 띄지 않았던 점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입법화가 능사가 아님에 그 실행을 위한 토양 조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비록 국감에서는 놓쳤더라도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가 더욱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