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최근 국정감사에서 상당수의 대기업,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도 채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방기에 대한 지적을 받거나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사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하여 알아본다. 

▲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일환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4%, 민간기업 3.1%이며,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추세다. 법은 이러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의무고용률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3명(소수점 버림)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면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2명 고용하였다면 매월 4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금을 면한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는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하여 부과된다. 이때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는 금액을 말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 비율이 1/2이상 3/4미만인 경우 1,159,640원, 1/4이상 1/2미만인 경우 1,312,800원, 1/4미만인 경우 1,531,600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822,480원이다.
예컨대,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A사업장에서 매월 경증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먼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할 장애인 총수인 3명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1명을 빼면 2명이다. 이때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1/3이므로 부담기초액은 1,312,800원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명 × 1,312,800원 × 12개월 = 31,507,200원이 된다.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직무상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담스럽다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생산 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감면을 원하는 사업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품목을 발주, 납품한 후 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근로자 수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수급액 비율은 해당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부담금 감면액은 납부 예정 고용부담금 총액의 60% 이하 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연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천만원인 A사업장에서 연 매출이 1억 2천만원인 B장애인 표준사업장(경증 장애인 15명 근무)과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1백만원을 지출할 경우 부담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먼저 수급액 비율은 연수급액 1천 2백만원을 B사업장의 연매출 1억 2천만원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0.1이 도출된다.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은 0.1 × 1,312,800원 × 15명 = 1,969,200원이며, 연으로 환산하면 23,630,400원이다. 이때 고용부담금 감면액은 납부 예정 부담금 총액의 60%(1천 2백만원) 및 연계고용 도급액의 50%(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고용부담금 감면 최종액은 6백만원이 된다.

▲ 장애인 고용 사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담스럽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여 다수의 장애인을 세탁, 제빵 직무에 신규 채용한 바 있고, 기존 직무에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거나 장애인 양궁단을 창단,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함과 더불어 다양한 정부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편견을 벗어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한다면 기업의 이미지 재고와 더불어 경제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하여 고용해법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노사의 입장을 고려한 장애인 채용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경제적 부담에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