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철공인노무사

오늘의 case
case 1-A씨는 지방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 회사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낮게 설치된 창문때문에 주차장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case 2-B씨는 아파트 경비원인데, 출근 중에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빙판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것 같은데 모두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A씨, B씨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라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과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3)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상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고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시설 등을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경우, ⓑ시설물에 대한 관리권 등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 등은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례1에서 A씨는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창문 밖으로 추락했으나, 창문이 어른 무릎 정도 밖에 되지 않은데도 추락방지시설이 갖춰져있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2006.08.08. 서울행법 2005구합34701)
사례2의 B씨는 비록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지만, 단지내의 보도블럭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시설물이고, 빙판이 된 보도블럭에 모래를 뿌리거나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96구24264, 1996.11.19.)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에 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상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장 외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B씨의 경우인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사례에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례 1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B씨의 경우인데, 만약 단지내 보도블럭이 작업장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조에서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조 위반에 따른 벌칙(동조 위반으로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됩니다. 

3.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만약 상기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고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3항 마목에서는 환산재해율 산정시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재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침 중 사고인 A씨의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시 제외되며, B씨의 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출근 중의 재해인만큼 휴식 중의 사고에 준하여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노동법률 / 인사노무관리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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