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재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오늘의 case
case 1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와 근로자 B씨가 작업의 진행방식과 진행순서에 관해 욕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근로자 C씨가 A씨의 얼굴을 뒤에서 잡고 비틀어 A씨가 재해를 입었습니다. 
case 2
버스운전사 D씨는 운행 중에 술취한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산재로 보상을 받고 가해자로부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씨, C씨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라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과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2)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3)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상 가능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바목은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시설물이나, 업무수행 중 다루는 물질·기계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 이외에 타인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1에서 A씨와 B 및 C씨간에 작업 순서 등이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쌍방이 욕을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고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과 고등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작업진행 방식 등에 대한 근로자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야기된 다툼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1.07.28, 대법 2008다12408)
사례2에서 D씨는 버스 운전 중에 술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는 버스 운전이라는 업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된 위험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77.06.02, 보상 1455.6-10536)

2. 가해자로부터의 보상 여부
상기 사례 모두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재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경우에는 그 지급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代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2에서의 경우는 D씨가 산재보상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지급된 산재보상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사례1에서와 같이 같은 사업주하에 있는 근로자들 사이에 가해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취지에 따라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인 B씨와 C씨에게 A씨에 대해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에 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상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가해를 방지할 조치에 대해서 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
만약 상기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고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3항 마목에서는 환산재해율 산정시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와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재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폭행으로 인한 A, D씨의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 항 철
공인노무사 / 삼정노무법인 대표
삼정노무법인┃ 노동법률 / 인사노무관리 / 노사관계 전문 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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