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노무법인 신항철대표노무사

오늘의 case
case1. A씨는 제조업 생산직원입니다. A씨가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직원의 사기진작 및단합 등을 위해 경비 30만원을 회사가 부담한 야유회에 갔다가 야유회장 인근 물웅덩이에 A씨가빠져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case 2B씨는 신입사원 환영회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회식 후 직원들의 요청으로 간 2차 노래방에서 계단을 오르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2001.05.08, 대법 2000두10540)

case 3C씨는 부서원 전출에 따른 송별회에 참석 했다가 송별회장인 횟집 인근 선착장에 걸어가자 바닷물에 빠져 사고를 당하였습니다.(2008.05.14, 서울행법 2007구합44702)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A씨, B씨, C씨는 업무와 관련한 사고라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1)과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산재로 인정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3)PQ에 영향을 미치는 환산재해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산재보상 가능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행사는 보통 근무시간 외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진행되기 마련이고,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했거나, ③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라면 그 행사 중에 입은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에 준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례1에서 A씨가 참가한 행사는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지만 회사에서 사장의 결재를 얻어 경비를 지원받은 공식적인 행사인 만큼 사회통념상 위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기업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수 있었습니다.(서울고법 96구 23216)사례2에서 B씨가 사고를 당한 2차 회식(노래방)은 식사 후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의 임의적인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2001.05.08, 대법 2000두10540)사례3에서 C씨가 참가한 송별회는 제조본부장에 대한 사전 보고를 한 후 개최되었으며, 2차례에 걸쳐 공지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직원은 모두 참가하였고, 회식비 역시 회사에서 지원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8.05.14, 서울행법 2007구합44702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여부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행해야 하는 조치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에 행하여야 하는 안전 및 보건상 조치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 B, C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장 외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환산재해율에 미치는 영향만약 상기 사례들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고일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평가항목 중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에 상기 사고가 반영되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인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제3항 마목에서는 환산재해율 산정 시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의한 경우’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한 것이 아닌 재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유회 및 회식 중 발생한 A, B, C씨의 재해는 환산재해율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