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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경남 산청군(3.22.)·하동군(3.24.), 경북 의성군(3.24.), 울산 울주군(3.24.)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를 즉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6만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완화(월 252만원 이하 → 305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고,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하는 한편, 3월 26일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김문수 장관은 “전국으로 번진 산불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붙임 특별재난지역 고용‧생활안정 및 사업장 피해복구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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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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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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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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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
ㅇ (지원내용)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실업급여 지급
* 온라인 실업인정 전환(‘25.4.8.까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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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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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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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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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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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실업급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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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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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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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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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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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및 참여자
ㅇ (지원내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 완화(대면 3회 → 유선 2회),
수급자격심사·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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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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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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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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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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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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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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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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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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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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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 참여자
ㅇ (지원내용)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
* 요건 완화: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요건 무관
한도 확대: 1인당 총 1,000만원 →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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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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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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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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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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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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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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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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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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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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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 참여자
ㅇ(지원내용)실업자·재직자 훈련 참여자의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피해로 중도탈락시 불이익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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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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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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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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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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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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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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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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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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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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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거주 실업자
ㅇ (지원내용)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현 6회 한도 -> 심리안정시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마음투자지원사업 적극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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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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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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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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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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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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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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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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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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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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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피해로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건비의 1/2∼2/3 지원(연 180일, 1인당 1일 최대 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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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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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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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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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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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자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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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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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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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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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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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산불 피해 사업장
ㅇ (지원내용)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납부기한 연장된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 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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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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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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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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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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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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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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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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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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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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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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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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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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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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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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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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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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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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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장
ㅇ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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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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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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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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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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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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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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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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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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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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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ㅇ (지원내용)
- 소득요건 완화(의료비, 장례비 등 6종목)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252만 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305만 원) 이하
- 상환기간 연장
* 1년 거치 3~4년 상환 → 1~3년 거치 3~5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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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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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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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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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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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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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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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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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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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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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사망·부상자 등
ㅇ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 지사(창원·울산중부·안동)에 재해자별 산재보상
전담자 지정,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 적극 안내,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시 신속한 산재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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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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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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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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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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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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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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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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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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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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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부상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ㅇ(지원내용) ▴전국 23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부상자, 트라우마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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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감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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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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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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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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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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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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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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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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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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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등,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의 사업장 포함
ㅇ(지원내용)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인 개선자금 신청시 최우선 선정 (비용의 50~80%,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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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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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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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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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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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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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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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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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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