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촬영

▲ 안실련 강호인 공동대표 인사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공동대표 : 강호인, 박영숙, 백헌기, 김찬오) 안전정책연구소(소장 : 이원호)는 2월 27일 14시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 3층 회의실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극동대학교 항공안전학과 권보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 윤여송 부소장이 좌장으로, 이강준 극동대 교수, 장정희 조종사연맹 소속 기장, 최진국 한국교통대 교수, 최연철 한서대 교수,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 대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는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조류 서식지 중심에 공항을 건설한 공항 위치 선정의 적정성을 제기하고 로컬라이저 위험성 간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199m)의 권고기준(240m) 미달, 2개의 엔진 동시 고장의 원인(조류충돌, 엔진 유압 및 전기계통 기능상실), 랜딩기어 미작동과 엔진 기능 상실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좌장을 맡은 윤여송 부소장은 영국과 미국 등 항공안전 선진국들처럼 항공안전 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BS)처럼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로 재편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강준 극동대 교수는 ICAO 국제 항공안전 기준과 국내 법 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라이저 시설 기준을 제대 로 적용하지 못한 것과 공항 당국과 공항운영자가 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였다.

장정희 기장은 지방공항의 안전관리 부실, 야간 및 악천후 시 공항시설 개선, 인력과 장비 보강 등 항공사 운영 및 정비 강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공항시설 보강을 위한 인력과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주장하였다.

교통대 최진국교수는 대부분 선진국은 사고 후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적 선제 대비를 하는데 우리의 실정은 아직 많이 미흡하므로 전문인력과 예산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항공안전사고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국제기구 규정을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항공안전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있지만 사고원인조사 업무는 국제기준인 ICAO 문서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주항공 항공안전 사고처럼 대형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률 및 항공안전 전문가만 참여할 뿐 사회 변화관리에 필요한 휴먼에러, 시스템안전, 심리학 전문가 등은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항공안전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다양한 복합재난 원인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원호 안실련 정책연구소장은 이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문제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항공안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잘 정리하여 다시는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시사점을 찾아서 관련 부처에 전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