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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와 1년 여 간의 연구 끝에 2025년 1월 공포된 작업환경측정 품셈수수료의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의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수수료는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전국의 자체 지부들의 수수료 통일을 위해 해마다 물가정보지에 수록하는 측정수수료를 기준으로 각 측정기관들의 판단에 따라 적용돼 왔다.
과거 측정기관협의회도 자체적으로 공인된 경제 연구소와 측정수가를 만들어 회원사에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법리검토 단계에서 산업보건협회가 이러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에 담합으로 위반된 사례도 있고 향후에도 담합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자체 수가 제작을 포기하고 협회의 수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은 공인된 공식적인 수수료가 없어서 민간분야 측정은 물론 나라장터의 공개입찰 단가도 제 각각이라 측정수수료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럽고 그에 따른 갈등이 많았다.
또한 공신력 있는 측정수수료 부재는 측정기관간 기술경쟁 보다는 수수료 저가경쟁을 부추겼고 이는 측정기관의 재정 악화와 측정요원의 저 급여로 이어져 우수인력 유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직업병예방의 시작점인 정확한 작업환경측정의 환경조성을 위해 측정기관협의회는 202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2024년 1월 고용노동부의 협조 아래 품셈 연구사업에 지원하여 약 6대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되어 올해 완성 공포됐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포된 작업환경측정 품셈수수료 연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소요되는 인력들의 총 시간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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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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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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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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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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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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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업무로 기본계획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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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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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이용실태 및 손실 요인 등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사 업무로 에너지진단 2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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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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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로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2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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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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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 및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 전략환경영향평가 6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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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및사후환경영향조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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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5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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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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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위한 자료구축 업무로 연안침식 실태조사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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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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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장 유해인자 측정 업무로 예비조사, 측정 및 분석 2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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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하수도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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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년 단위의 하수도 통합 운영·관리 업무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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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관리 종합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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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효율성과 수요관리 목표설정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업무로 물 수요관리 종합 및 시행계획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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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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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라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기 위한 계획 업무로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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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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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 수질 등 시설물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대행하는 업무로 대기분야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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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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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업 및 산업단지에서 사고 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 관리시설에 대한 계획 및 타당성조사 업무로 관련 품셈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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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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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로 관련 관련 품셈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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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점검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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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유지관리 업무로 취수 및 관로시설 등 10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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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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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현황,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도출 등을 위한 조사 업무로 정기 및 심층 실태조사 2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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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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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개발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평가 업무로 재해위험성 검토 1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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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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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점검 육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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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사 업무로 기존 2종을 1종으로 통합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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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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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해 공사의 감독 등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로 기존 품셈 2종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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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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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에 따라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조사·검사하는 업무로 위상배열초음파비파괴 검사 1종 추가 및 6종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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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점검 공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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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를 위한 조사 업무로 철도시설 1종 추가 및 기존 품셈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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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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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업무로 기존 품셈 2종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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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기관이 참여해 완성된 현실적이고 공신력이 확보된 결과물로, 금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6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출연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측정기관협의회는 “이러한 공식적이며 공신력이 확보된 품셈수가는 공공기관은 물론 향후 민간기관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확대되어 더 정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직업병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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