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소방청은 아파트 및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지난달 13일 발령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사고는 총 2만3,471건이 발생해 332명이 숨지고, 2,42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0년 10월 9일 울산의 한 주상복합건물 화재로 95명이 부상을 입고 1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구조와 거주 특성 및 피난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공동주택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민간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 등 적극행정을 통하여 각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전용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상향(10개 → 30개) 등이다. 
먼저, 핵가족 및 나홀로 세대 등 현행 공동주택 거주 특성을 반영하여 호스의 꼬임 현상 등으로 1인 사용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 방식을 개선했다. 호스말이에 감겨있는 수관을 끌어당기면 손쉽게 1인 사용이 가능하여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한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장소 오염확인 및 감도조정 등 오작동 방지에 효과적인 아날로그방식 감지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 발생 위치를 특정하여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대형화재 방지로 공동주택의 화재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통신감시 기능으로 항상 감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세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검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차장 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구조 특성은 지상에 놀이터나 공원 등 입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 각 동의 주차장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간형 주차장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며, 실제 2021년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666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각 동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상향하여 초기 화재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이외 다른 규정들로는 화재 상황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하고, 화재 발생에 따른 정전 시에도 세대 내 재실자의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며,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의 화재 및 피해 예방에 나선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평소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역할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 기관 간 활용 규정 △재난현장 응급의료 강화 △사회질서 유지체계 개선 등이다.
먼저, 대응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소통체계를 강화했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를 상시 활용하도록 매뉴얼에 규정하고, 사전 그룹화 작업을 통해 재난 발생시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 재난현장 응급의료체계 가동을 위해 소방·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합동훈련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