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면 밑 논란은 지난달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으로 급부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하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은 내년 1월 27일 시행으로 예정돼 있으나 경영계 등은 경제5단체 등을 중심으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에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은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날 “사업장 및 현장의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발언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해 지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적용 유예 연장에 무게가 실린 듯한 언급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하 생명안전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개악 저지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쌍끌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이라며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이날 ▲국민의힘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적용 연기 법안 폐기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및 책임자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