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진명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길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고, 2022년 8월 2023년 최저임금이 공포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 인상률과 마찬가지로 5.0% 상승하여,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이 오른 9,620원이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2020년 2.9%(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 2021년 1.5%(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 2022년 5.0%(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자 증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거나,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취업자 증가율이 늘어나게 되면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즉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합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률을 차감한 값이다. 2022년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전망치의 평균은 경제성장률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4.5%, 취업자 증가율 2.2%이다. 이러한 전망치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사 양측은 위 전망치에 대하여 상이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였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공익위원에게 단일한 제시를 요청하였고,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표결에 부쳤으나 사용자위원 전원(9명)이 퇴장하였고, 공익위원(9명)과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위원(5명)이 표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법정심의기한을 지나지 않은 것은 2014년 이후 8년만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8월 5일에 고시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지금까지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될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시급 9,160원에 월 209시간(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 48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한 값)을 곱하여 191만 4,440원이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의 월급제 근로자는 201만 580원이 된다.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월 급여가 9만 6,140원이 오르는 셈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한 최저임금 산입비율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금의 경우 5%(100,529원), 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20,106원)이다.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0%로 조정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부터는 비과세로 적용되는 식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즉,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식비 인상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여야하며, 2024년부터는 상여금, 식비 및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없게된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의 증가, 기업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노동관계법률의 관점에서는 위 사항을 물론이거니와 실업급여 최저기준 인상, 육아휴직수당 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금액과의 연계성 등까지 파생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통상시급이 9,62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급여 및 이를 고려하여 급여인상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나아가 최저임금법 위반은 일반 임금 체불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감독관의 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형사사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