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아영 노무사/ 노무법인 길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한편, 산업 전반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연되었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7만 3천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인력 부족을 고민하는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E-9)의 고용 방법에 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공사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E-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할 수 있다.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인 신청을 하는 등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실시하고, 구인을 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구인 노력 기간은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이며 기간이 지난 후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발급신청서와 자격 증명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고용 허가를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종,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서 3배수 이상의 적격자를 추천하고,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 후 고용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근로계약은 3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최대 4년 10개월간 취업 허용). 근로계약 체결 후 기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 받고,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으로 입국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이내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제 신청을 하면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E-9)의 경우 당초 임의가입 대상이었으나, 21년 법이 개정되어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부분에 대해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개정법 적용 시기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른데,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23년부터는 전체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국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국가 간에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본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가입제외 국가는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몰디브 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과 별개로 외국인고용법에 의거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인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에 대비하는 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 확보를 위한 귀국비용보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나 질병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고,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천여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증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여 사증발급 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 4. 13.~12. 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일괄 연장됨을 밝혔다. 이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