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월 25일(월)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원청 대기업이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될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의 재해 등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되게 된다.

또한, 이재갑 장관은 현재 3개 업종(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전기업종(발전업, 전기판매업 등)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하면서, 각 지방관서에서는 동 제도 취지에 맞게 원청에서 하청업체의 산업재해까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 자료 1>

[개별실적요율제 제도 개편]

 - (현행)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
 - (개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실적요율제 산정 시 하청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실적을 원청(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①｢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에서 정하는 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하수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도급의 승인),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②｢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③하청업체의 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참고자료 2>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확대]

□ 적용대상·시기
 -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
  ㄴ 다만, ‘18년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00인 이상 사업장은 ’19년부터 적용*
* (1,000인 이상) ‘18년 산업재해 현황을 ’19년 말에 공표(500인 이상) ‘19년 산업재해 현황을 ’20년 말에 공표
※ 건설업은 환산재해율(도급인·수급인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산출)을 통해 사실상 통합 통계 시행 중
 - (확대) 전기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 적용(‘20년 시행)
* 발전업(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 송전 및 배전업, 전기판매업 포함

□공표 사업장 기준
 ㅇ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율이 높은 사업장

□공표내용
 ㅇ 도급인 사업장 정보
 ㅇ 도급인별 모든 사내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
 ㅇ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